개인파산이란

회생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파산이란 체납하고 있는 세무 역시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관서는 책상머리를 붙들고 본인들에게 접수되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파산의 굴레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민원인에게 서슴없이 더욱 큰 개인파산이란 짐을 지운 것이다.

결국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 관계법령 등의 각 조문 전체를 뒤적여 논거를 만들고, 세무관서에게 중가산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하였다. 개인파산이란